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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국, 화웨이 사용 금지에 대한 미국 요청 거절

2020-01-30


[이음리퍼블릭 윤서아 기자]


 지난 28일,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중국 최대의 네트워크·통신 장비 공급업체인 화웨이(Huawei)의 5G 공급 중지를 요청한 미국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명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거대 통신회사인 화웨이나 유럽의 그 어떤 회사도 사용 금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럽연합의 한 고위직 관리는 말했다.


 유럽연합(EU) 집행기관은 이번주 수요일 유럽 회원국들에게 권고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티에리 브레튼(Thierry Breton) EU 집행위원장은 MEP(유럽의회의원-유럽 의회에서 대중적인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에게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이 전면적인 금지조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을 정하는 문제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엄격하게 나올 것이고 요구하는 것도 많을 것이다. 우리는 화웨이를 사용하려는 모든 기업 운영자들을 환영할 것이다”고 답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의 화웨이를 명시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현재 미국이 압박하는 보안 안보의 우려와 화웨이의 거대 5G 시장 지배력의 균형을 맞출 중간 방법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화웨이에 대한 금지는 궁극적으로 개별 회원국들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유럽의회의 중도 권고안은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주 화요일 영국은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인 화웨이의 5G 통신망에서 제한된 역할에 대해 승인을 했고 화웨이 전면 금지를 요구한 미국은 이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비록 런던이 "위험이 높은 판매회사"들은 영국의 민감한 핵심 인프라에서는 제외될 것이라고 결정했지만, 미국 관리는 "신뢰할 수 없는 판매회사들이 거의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도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베이징의 관리 하에 있을 수 있다(비록 본사는 부인하고 있지만)는 우려 때문에 화웨이이 5세대 이동통신망 출시를 금지했다.


 이번 발표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이 이번 주 런던에서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를 만나 화웨이에 대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미국은 화웨이가 영국에서의 5G 역할을 따낼 경우 런던과의 지식과 정보 공유를 제한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영국 외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영국 정치인 도미닉 랍(Dominic Raab) 외무장관은 의회에서 "이번 검토에서 어떤 것도 고도의 보안망을 통해 매우 민감한 정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또한, "GCHQ(영국 사이버 보안 기관)는 우리가 5G와 풀-파이버 공공 통신망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기밀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과 무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존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시장을 다변화하고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형식을 타파하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서아 기자/hailey@iumrepubl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