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승소

2021-02-11


[Blocks Avenue 최수영 기자]


미국 ITC 위원회가 10일(현지시각)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했다.


ITC위원회는 이날 내린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단, 제한적으로 포드의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간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제한적으로 수입 허용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통해 보전 가능함.)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이번 ITC 결정은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LG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부정하게 사용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 화학)은 ‘19년 4월 29일 미국 ITC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이후 소송 전후로 있었던 SK이노베이션의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3만 4천개 파일 및 메일 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를 근거로 ITC 행정판사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Default Judgment)’ 결정을 내렸다.


*포렌식은 컴퓨터 서버를 포함해 디지털 기록 매체에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하는 등 남겨진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특정 행위의 사실 관계를 법적으로 규명하고 증명하기 위한 절차다.


이는 ITC가 재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업비밀침해 및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판결문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정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이뤄졌고 법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몇 가지 예시만 봐도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했을 연관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BOM(Bill of Materials, 원자재 부품명세서) 및 기타 영업비밀을 탈취해 LG화학의 원가구조를 파악하고, 수주에서 낮은 가격에 입찰하는 데 활용했다는 주장 △무려 57개에 달하는 LG화학의 양극 및 음극 믹싱, 코팅, 롤링 및 절단 관련 배합과 사양을 포함한 배터리 제조 핵심 비결(레시피)이 담긴 SK이노베이션의 사내 이메일 등을 증거로 인정했다.


조기패소 판결 이후 SK이노베이션의 요청과 본 사안의 엄중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ITC 위원회가 ‘전면 재검토(Review in its entirety)’까지 했으나, 조기패소 판결이 그대로 이어져 LG에너지솔루션 승소로 최종결정이 내려졌고, 그 즉시 침해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이 발효됬다.

 

■ LG에너지솔루션, “30여 년 수십 조원 투자해 쌓아온 지식재산권 보호받게 돼”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의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 계기 마련”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로써 30여 년 간 수십 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로 배터리 산업에 있어 특허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었으며, 향후 글로벌 경쟁사들로부터 있을 수 있는 인력 및 기술 탈취 행태에 제동을 걸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기술력이 보호받고 인정받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세계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선도 업체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과감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며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SK이노베이션은 ITC 최종결정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으로
하루 빨리 소송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서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이제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된 영업비밀에 상응하고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임해 나갈 수밖에 없고 ,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배임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부연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최종결정 이후 소송 절차


ITC 위원회의 최종결정 이후 60일동안 대통령 심의 기간이 있으나, ITC 설립 100여년의 역사상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업비밀 침해 건에 거부권이 행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음. (*거부권은 수입금지에 관한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 사실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LG에너지솔루션 측은 60일간의 심의 기간 동안 피고가 공탁금(Bond)을 내면 영업비밀 침해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의 효력이 일시 중단되고, 이 기간 중에 합의가 이뤄지면 공장 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의 기간이 지나면 소송은 최종 확정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양사간의 합의가 없으면 그 즉시 침해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피고는 심의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항소 기간에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중지 효력은 지속되며 2010년 이후 ITC 최종 결정에서 수입금지 명령이 나온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총 6건이며, 이 중 5건이 항소를 진행했으나 결과가 바뀐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최수영 기자/sc3876@blocksavenue.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