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도, 암호화폐 전면 금지 고려해

2019-04-26

25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언론 이코노믹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 각 부처 내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명시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되었다고 밝혔다. 


이코노믹 타임즈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법안 '암호화폐 금지 및 공식 디지털화폐 규제안 2019'에 대해 각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 경제부, 세무부, 조세 및 세관부, 투자자 교육 및 보호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기관 위원회가 인도 내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의 거래 및 발행을 금지하는 법안에 지지의 의견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해당 정부 기관 위원회는 자국 내 자금 세탁 방지법에 따라 암호화폐가 수반한 자금 세탁과의 연관성을 이유로 전면 금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사업부 측은 "암호화폐가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사기 행위에 사용된다"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인도 정부 기관 중 몇몇 기관은 12월 부터 암호화폐의 합법화를 주장해왔으며, 이에 따라 이런 전면 금지의 뜻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 또한 암호화폐 산업에 관해 자국 내 긴 갈등을 겪어오고 있는 국가이다. 지난해 4월, 인도중앙은행(RBI)은 모든 은행에 암호화폐 사업 지원을 금지하는 '암호화폐 금지령'을 내림에 따라, 암호화폐 커뮤니티와 중앙은행 간 법정 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런 정부의 전면 금지 방침 고려는 인도 암호화폐 산업계에 매우 절망적인 소식처럼 들린다. 또한, 인도 내 암호화폐 옹호론자들이 집회를 여는 등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인도 투자자들의 열정은 크다. 이런 가운데, 이런 정부의 전면 금지 방침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는 '세계의 공장'으로 기적같은 경제 성장을 이룬 중국의 바톤을 이어 받아 또다른 차후, '세계의 공장'으로 선정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역 금융 분야에 블록체인, 특히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인도의 이런 결정은 어쩌면 단순한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만일 전면 금지 방침이 시행될 시, 인도야말로 블록체인만을 육성하는 아이러니한 형국을 갖춘 국가가 될 수 있다.  


권승원 기자 hayden@iumrepublic.com